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 임기를 약 보름 남긴 상태에서 국회는 난장판이다.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국민에게 의사를 묻는 공청회나 전문가들의 우려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수완박법 내용을 보충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상태로 밀어붙이고 있다. 설령 부분적인 수정에 합의하여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수정안이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졸속 처리되었을 경우 그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민주 사회의 기본 원리는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한다. 학교 처벌이나 재판의 판결도 절차를 위반한 경우 공정성에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재심해야 한다. 그런 공정성 절차를 무시하는 집단이나 사회는 바로 서지 못하고 몰락하게 되어 있다. 국민의 피해를 간과한 수정안은 불공정과 불의의 씨앗이 되는 ‘꼼수’가 숨어 있다. 충분한 여론 수렴과 절차를 무시하는 선택적 정의는 서민 보호나 부정부패 대응 조항이 빠져 있다.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법’인가?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만일 여론 수렴 과정을 생략하고 졸속 처리할 경우 그것이 바로 패거리 정치요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그런 패거리 만능주의 때문에 한국에는 안 되는 것도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그런 패거리 만능주의는 정의와 공정보다 이익의 공생관계를 우선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를 부르고 원성을 사게 될 무모한 짓을 서슴지 않고 밀어붙인다.
새 정부가 보름 뒤면 출발한다. 지나온 악습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악습은 그대로 반복될 것이며 새 정부의 존재 가치인 ‘공정과 상식’은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다. 패거리 문화를 청산하는 첫걸음은 공직자에 연줄이 없는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다. 최근 인사에 아빠 찬스, 남편 찬스가 등장한다. 여태까지의 관행이라고 남 탓하는 사고는 버려야 한다. 그런 진부한 사고가 사회를 부패와 부정으로 얼룩지게 만든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힘주어 말했던 ‘공정과 상식’은 윤 정부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공정과 정의를 실천할 때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