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살아야 저출산도 해결

‘신생아 제로’인 전국의 읍·면·동이 지난해 43곳으로 전년보다 9곳이 늘었다고 한다.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었다. 또한 지난해는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해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이 150조원에 이르고, 정부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196조원을 투입한다. 정부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상황은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다. 저출산은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해 경제 활력을 잃고 저성장과 국가경쟁력 추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부터 철저히 파악해 현실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출산을 기피하는 배경으로는 무엇보다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클 것이다.

자녀의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나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 등 저출산의 원인을 재차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또한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동산 대책도 민간 공급 확대 쪽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종전처럼 근시안적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을 찾아주길 바란다.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국가 전략 없이는 인구 감소 시대가 초래할 국가 재앙의 악몽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를 비롯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나라의 장기적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김동석 직업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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