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3일 송영길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일행과 북한 나선시를 1박2일 방문했다. 개성공단에서 관리위원회 법무팀장으로 10년 근무를 하고 그만둔 2013년 이후 5년 만에 북한 땅을 밟은 셈이다. 개성공단은 파주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면 곧바로 닿을 수 있다. 우리는 인천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3시간30분간 비행기를 타고, 다시 러시아에서 마련해준 특별열차로 6시간 달린 끝에 두만강을 넘어 나선시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에서 북한을 거쳐 금방 들어갈 수 있는 나선시에 러시아를 거쳐 빙 둘러서 간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의 협력사업이었다. 서로 말이 통해 좋은 점도 있었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가동을 반복했던 한계도 있었다. 나선지대 개발에 중국과 러시아, 나아가 미국과..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1년이 지났다. 정부의 전면중단 조치는 여러 가지로 실패한 정책이다. 북한의 핵개발 중단 및 억제나 대북 제재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 모두 달성하지 못했다. 북한은 그사이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했다.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핵능력 고도화 속도와 일정이 빨라지고 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체제는 핵심 당사국인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구멍이 뚫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다. 대화는 끊겼고,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군 통신선마저 끊겨 이렇다 할 한반도 정세의 관리 수단이 부재한 상태다. 남북관계의 복원력을 상실해 다시는 개선할 수 없거나 개선에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단 입주업체 중 3분의 1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