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는 많은 국가의 보건의료 관계자와 학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목적은 그들 국가에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는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모델로 삼기 위해서다. 이들 국가가 우리의 제도를 배워가려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인 제도시행 불과 12년 만에 전 국민 개보험 시대를 개막하였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 등 보건의료의 각종 지표에서 OECD국가의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사가 짧은 우리 제도가 세계에서 우수한 제도로 평가 받으며 배움의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두 가지의 큰 숙제를 안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하자 논란이 뜨겁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비싼 비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환영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 반면, 30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세금 폭탄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았다. 의료비 부담이 컸던 시민들은 반겼다. ‘병원 치료는 곧 생활고’로 직결되던 악순환을 끊을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했다. 자신을 백혈병 환자 가족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SNS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지금 2개월째 입원 중인데 900만원가량 병원비가 나왔다.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을 좀 더 내고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무조건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재..
1977년 시행된 우리 건강보험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 우리 건강보험이 이렇듯 질적·양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둔 가장 큰 배경은 다름 아닌 국민이다. 국민의 성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현재의 건강보험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행 12년 만인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었고, 국제사회가 가장 성공적 모델로 꼽기도 한다. 대표적 건강지표인 평균수명과 1000명당 영아사망률은 2016년 각각 82.2세와 3.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6세와 4.0명보다 월등히 우수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낮은 보장률이란 문제점도 안고 있다. 지난 3월 현행의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제 시행을 1년 앞두고 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