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국과 중국, 일본을 다녀온 특사단과 간담회를 열고 활동 결과를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특사단 활동에 대해 “(정국이 혼란 상태에 빠지면서 생긴) 오랜 외교공백을 일거에 다 메우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도 그렇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할 말을 좀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자평했다. 이번 특사 활동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특사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미 행정부에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설명, 새 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상당히 제거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트럼프가 홍석현 특사에게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로 (북한과)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평화’라는 말을 처음 ..
한·미 양국 군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기습 배치했다. 어제 새벽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격통제레이더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등 핵심 장비 상당수를 반입했다. 국방부는 “가용한 사드의 일부 전력을 배치해 우선적으로 작전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한 대낮을 놔두고 한밤중에 도둑 배치한 이유로 충분치 않다. 북한이 당장 핵미사일 공격을 할 것이란 징후도 없는데 서둘러 배치한 의도가 궁금하다. 특히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거 쟁점인 사드 배치를 강행한 저의가 뭔지 묻고 싶다. 대선판에 뛰어들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다. 사드 배치는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선출되든 되돌릴 수 없도록 ‘알박기’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미묘한 배치 시점을 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국회 5당 원내대표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그제 국회에서 만나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를 통해 문안 작업을 한 뒤 이달 중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정치권이 중국의 부당한 횡포에 초당적으로 대응키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몇 달째 보복조치가 이어져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오히려 늦어진 감이 없지 않다. 이번 결의안이 며칠 앞서 발의된 미국 하원의 중국의 사드 보복 규탄 결의안과 함께 중국의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행태를 개선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정치권의 결의안 채택 합의는 중국의 패권적 행태에 맞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
중국 정부가 자국인들의 한국 관광을 금지하는 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을 노골화하면서 큰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규범은 무엇일까? 먼저 유엔총회 결의 제2625호로 채택된 ‘국가 간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 선언’(유엔우호관계선언)을 생각하게 된다. 이 선언은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주권적 권리행사를 굴복시키거나 그 국가로부터 각종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 국가를 강제하기 위한 경제적, 정치적 또는 기타의 조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즉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적 권리행사를 굴복시키거나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 경제적 보복조치 등을 통하여 그 국가를 강제하는 것은 유엔 결의에..
지난해 7월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첨예화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며칠 전 애경산업, CJ라이온 등이 만든 로션·에센스·클렌징 등 한국산 19개 제품, 11t 분량에 대해 수입불허조치를 내렸다. 불합격 제품 28개 중 영국산, 태국산을 빼면 3분의 2가 한국산이다. 중국의 압박은 전방위적이다. 삼성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빠졌고, 항공사들이 춘제를 앞두고 신청한 전세기 운항도 불허됐다. 사드 부지를 대체 제공키로 한 롯데의 중국 법인들은 세무조사를 받았다. 계약파기, 통관지연 등으로 쓰러지는 중소기업은 부지기수이다. 한류콘텐츠도 설 곳을 잃고 있다. 당초의 인적교류 제한에서 이제는 비관세장벽 강화를 통한 수출입 불허까지..
한국의 외교안보가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둘러싸고는 일본으로부터 공박당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의 전방위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 박근혜 정부 외교정책 실패의 후과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형국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를 원칙 없이 오가다 덫에 빠지고, 미래지향적 결정이라며 성급하게 위안부 문제 합의를 했다가 일본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처지에 내몰린 것이다. 그런데도 당국은 대응책 하나 없이 외교 실패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그제는 중국군 폭격기 6대와 조기경보기 1대, 정찰기 1대 등 군용기 10여대가 제주도 남방 이어도 인근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들어왔다. 2013년 말 식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