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년연장 논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추세를 볼 때 정년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구구조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년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적 논의와 정부 입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육체노동자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올렸고, 최근 서울시 버스노사는 현재 61세인 정년을 63세로 늘리는 내용에 합의했다. 정부는 인구구조와 사회인식 변화에 따라 정년연장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와 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재작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급속도로 줄기..
저출산·고령화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면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만큼 관심받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여건에서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포럼에 실린 ‘고령화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를 토대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미래충격을 전망했다. 현재의 노동환경이 변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는 ‘재앙 수준’의 부양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고령화 속도와 기간을 감안할 때 2050년에는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를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고령으로 퇴장하는 노동자들이 빠르게 늘어나..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한국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나라를 꾸려갈 ‘일꾼’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확정됐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아기 울음이 끊어진 사회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고 고령화를 늦추는 최선의 길은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왔으나 효과는 매우 저조하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진단하고 대책..
란 2010년 일본 NHK가 방영한 특집 이름이다. 일본 열도에 큰 충격을 안긴 프로그램이다. 그 취재 내용은 라는 책으로 우리말로도 옮겨져 있다. 혼자 살아가다 혼자 사망하는 사회가 무연사회다. 무연사회의 가장 큰 비극은 홀로 맞이하는 죽음인 ‘무연사(無緣死)’다. NHK 취재에 따르면, 일본에서 무연사는 연간 3만2000명에 이른다. 무연사의 일차적 원인은 개인주의의 발전에 따른 독신 세대의 증가에 있다. 평생미혼율(50세 시점에서 결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적지 않은 이들이 ‘나 홀로 가족’으로 살아가다 돌봐주는 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하직하게 된다. 무연사를 맞이하는 다수는 독신 고령세대다. 그 대책의 하나가 일정 기간 수도 사용량이 없으면 관계 기관에 자동 통보..
한국이 ‘중위연령 40세 시대’를 맞이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밝힌 ‘2014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중위연령은 40.2세로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 중위연령은 전체 인구를 연령 순으로 세울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가리키며, 고령화 지표로 활용된다. 중위연령 40세는 ‘늙어가는 한국’을 알리는 또 다른 신호다. 통계청은 중위연령 말고도 한국의 인구 고령화 지표를 더 내놓았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3%대로 늘어나고, 노년부양비가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17.3명으로 14년 새 7명 넘게 증가한 것 등이 그것이다.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출산율이 낮고 평균수명이 높은 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불가피한 일이다. 실제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