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공무원 월급 앞에 붙는 수식어는 ‘쥐꼬리’였다. 1965년 공무원 평균 월급은 6000원으로 광부(6400원)와 비슷했다. 1977년에는 정부가 공무원 월급을 전년도보다 27% 올려 공무원의 85%가 최저생계비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공무원의 평균 월급은 510만원으로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월급(270만원·국세청 연말정산 기준)의 2배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공무원은 민간기업 취업자보다 퇴직 때까지 7억8058만원을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에겐 연금도 있다. 그래서 부부가 공무원이면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보다 노후가 풍요롭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실직이나 해직 공포도 없고, 회사 매출 걱정을 할 이유도 없으며, 직원들 월급 줄 돈을 마련하기 위..
문재인 대통령이 올 하반기 공무원과 공공부문 인력 선발부터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력서에 출신 학교와 지역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해서 오로지 실력과 사람 됨됨이로 뽑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발언을 환영한다. 한국 사회의 고질인 학벌·학력 차별, 지역 차별을 해소하는 일대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1.7%가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이 일부(65.3%) 또는 심각할 정도(26.4%)로 존재한다’고 답했다.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부문에 정착되면 학생들의 입시 경쟁이 완화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취업 과정에서 학력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교육에 더욱 의존..
지난해 영화 의 인기에 힘입어 전남 곡성에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으나, 홍보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안타깝게도 순직했다. 그러나 순직 공무원의 아내와 여섯 살 아들이 받는 연금은 월 100만원도 되지 않는다. 2013년 경남 김해의 폐타이어 파쇄공장에서 화재 진압 중 숨진 30대 소방관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115만원이다. 이들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 신분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다면 각각 218만원, 20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됐을 것이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과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연금법과는 별도로 공무원재해보상법을 마련해 제도의 목적에 합당한 보상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과 주무관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하는 인사말이다. 이 친절한 인사말처럼 무례한 민원 전화도 끝까지 친절하게 응답을 해준다. 그 모습을 보며 오랜 시간 훈련된 공무원의 저력이 느껴져 감탄할 때가 있다. 한편 이 인사말을 들을 때마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동료 시민으로서보다 민원인으로 만날 기회가 더 많겠구나’라는 생각 또한 든다. 이는 그의 직업적 소명을 다하는 데 중요한 자극제가 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삶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시민을 민원인으로 만나야 했던 전문관료가, 어느 한순간 시민들의 열정을 모아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정치인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그가 직접 시민을 상대할 필요가 적었던 외교 고위 공무원이었다면 문제는 조금 더 깊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