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를 넘어섰다. 1960년대 초 100달러에 불과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놀라운 성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산업화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다. 수도권 집중화 문제는 물론 지역 간 발전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소득 양극화와 부의 편중 현상도 심화되었다. 수십년 동안 이어져온 제조업 중심,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정책이 낳은 결과물들이다. 불균형 성장이 남긴 상흔은 농업과 농촌에서 특히 현저히 나타났다. 농업이 장기 성장정체에 빠지면서 농가소득은 도시의 60% 수준까지 추락했다. 텅 빈 농촌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기고,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지도 오래다. 전국 읍·면 농촌지역의 43%가 소멸위험지역이라는 암울한 연구결과도 나왔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7일 ‘균형발전정책과 포용국토’ 국제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은 ‘서울 집중’이 초래할 미래에 대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송 위원장은 서울·수도권 집중과 관련해 “수도권이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읍·면 소재 학교 학생이 급격히 줄고, 앞으로 30년 내 228개 시·군·구 중 85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지고 보면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급등도 불균형한 국가발전이 초래한 부작용의 산물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속 가능한 한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는 공감이 간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노무현 정부보다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