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국가정보원과 군·경찰 등의 인터넷 댓글 조작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은 댓글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증거는 찾아내지 못한 상태였다. 지난 4월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될 때도 댓글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댓글조작은 민주주의 토대인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하는 중대 범죄다. 더구나 대통령이 그 범죄행위를 직접 지시했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검찰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이명박 정부 청와대 기록물을 압수수색하다 이 전 대통령이 포털사이트 댓글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수석비서관회의..
국가정보원이 29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범위가 애매해 논란을 빚은 ‘국내 보안 정보’와 대공·대정부전복 업무를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대공 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겠다고 했다. 국정원을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비밀활동비 편성과 결산도 국회의 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름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정원법의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안은 시민들의 요구를 거의 다 반영하고 있다. 정치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고, 불법감청 등 위법한 정보활동 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국정원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되도록 ..
국가정보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국정원 정보관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과 e메일 및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단서가 포착됐다. e메일에는 “진보성향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특검팀은 국정원 직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내부 동향을 파악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보고한 단서도 확보했다. 정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연루되지 않은 적이 없는 국정원이 여전히 불법 정치 개입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사례는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이명박 정권 이후만 해도 민간인 사찰 의혹과 대선 개입 여론조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