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 23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군기무사 ‘계엄령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이 점입가경이다. 계엄사령부로 하여금 국가정보원 등을 통제하고 국회·언론사를 장악하는 것을 넘어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계획이 추가로 드러났다. 시민의 대표를 적으로 간주한,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추가로 공개된 문건은 국회가 임시국회를 소집해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것에 대비해 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소한 법규 위반에도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적극 체포함으로써 의결 정족수 미달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계엄을 주관하는 합참의 계엄 편람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계엄 편람은 계엄 중이라도 현행범이..
국방개혁의 실패 원인으로 과도한 정치적 의도 개입, 개혁 관련 법제화의 실패, 낮은 수준의 국민적 지지, 적정 국방예산 확보 실패, 그리고 군의 집단이기주의를 꼽는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군의 통합을 해치는 각 군 이기주의다. 자군 중심의 배타적 행태는 편협한 것으로 군의 고질적 병폐다. 통합해 적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할 군은 집단이기주의에 집안싸움이나 하는 후진적 구조다. 그런데 개혁 집행부가 군을 장악하지 못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봉합해 버리니 개혁은 본질이 훼손되고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구심점 약한 3군의 병립적 구조, 균형발전 명분에 따른 예산 나눠먹기, 해묵은 군 간 불신이 만들어낸 우리 군의 독특하고도 파행적인 모습이자 청산해야 할 모습이다. 모든 개혁에는 저항과 고통이 따른다. ..
국가안보는 국가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경영의 최대 중대사다. 이는 국방, 외교, 경제, 정보, 문화, 환경, 심리 등 국력요소가 총망라된 통합적 개념으로서 결코 국방부만의 독점영역이 아니다. 작금의 사드배치 문제를 두고 군 출신 최고위 책임자들이 취한 행태를 보면서 수치심을 넘어 측은지심을 금할 수 없다. 그들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라고 강변해왔지만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안보, 외교안보, 환경안보, 국민심리 등의 면에서는 오히려 위협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 물론 ‘국방’은 국가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국방은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유지·발전해 왔다. 그러나 안보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의 국력과 국민의식 수준도 크게 향상..
청와대가 어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국방부가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국방부가 사드에 대해 제대로 보고했다고 주장하자 청와대가 작심한 듯 다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사드 추가 배치를 파악하게 된 과정을 공개했다. 국방부 보고서 초안에 들어있던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 문구 등이 최종적으로 삭제되면서 두루뭉술한 내용만 보고됐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사드 4기가 추가 배치됐다는데요’라고 묻자 한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보고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 장관에게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