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소하는 게 옳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세월호 참사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김 부총리는 의견서에서 “교사들이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한 것에 대해 ‘소통과 화합’ ‘화해와 미래’라는 측면에서 선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시국선언과 관련해서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폐지됐으니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을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전교조 교사들은 세 차례에 걸쳐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그러자 교육부..
정치 칼럼
2017. 8. 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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