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임대 정책 비판, 살살 합시다”
2007년 12월19일, 이명박 후보가 소위 ‘7·4·7’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 후보의 전과가 한둘이 아니었고,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혐의도 많았지만, 주권자는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몰염치한 구호에 기꺼이 표를 던졌다. 다음 대선을 얼마 앞두고는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선거개입 사건까지 터졌지만 2012년 12월19일, 독재의 상징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수많은 과오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하자,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거칠 것 없이 국가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2014년 2월26일, 정부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가가 더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여력이 없으니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겠다며 공공임대리츠라는 해괴한 정..
일반 칼럼/세상읽기
2018. 2. 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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