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검토 시기상조 아닌가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의) 지역적 차별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동안 차등적용에 반대해왔던 정부·여당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여당도 김 부총리의 발언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지난 2일 이 총리가 ‘전문가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4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정책조율이 안된 상황에서 차별화 방안이 불쑥 제기된 것이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임금상승폭이 커지면서 경영계의 주요..
일반 칼럼
2018. 10. 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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