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만이 교육문제가 아니다
결국 김상곤 부총리가 ‘경질’되었다. 안타깝고 씁쓸하다. 지지율이 하락하든가 하면 국면 전환을 위해 개각을 해왔던 그동안의 우리 정치 관행을 문재인 정부도 비껴가지 않았다. 교육같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장관이 이런 식으로 단명해서야 최소한의 개혁이라도 가능할지 걱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고, 새 장관이 당장 관료들을 장악하는 일조차 만만치 않을 텐데 말이다. 이번 경질의 빌미가 되었던 대학입시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놓았더라도 사회적인 논란과 일부 집단의 반발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층적이고 구조적인 폐단과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세력들이 다투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 단순화해서 말..
=====지난 칼럼=====/장은주의 정치시평
2018. 9. 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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