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따지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세밑에 열렸지만 허망한 공방만 벌이다 끝났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킨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실체 확인을 별렀지만, 기존 의혹들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조직적으로 벌였다며 조 수석을 ‘사찰 몸통’으로 규정, 사퇴 공세를 펼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비리에 연루된 김 수사관의 “희대의 농간”(조국 수석)이라고 맞섰다. 결국 12년 만에 민정수석을 출석시킨 운영위는 “위선과 일탈에 양두구육 정권”이라는 식의 야당의 정치공세와 “사건의 본질은 국정농단 세력의 반격”이라는 여당의 상투적 반격으로 점철되면서 정작 의혹 해소와는 거리가 멀..
대검찰청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청구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2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청와대가 통보한 비위 사항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취업을 시도하고, 민간업자들로부터 골프·향응 접대를 받았으며, 건설업자의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감찰본부는 또 김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첩보 등을 언론사에 제공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감찰 결과대로라면 김 수사관의 처신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했고, 엄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김 수사관의 잇단 폭로 역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럼에도 김 수사관이 제기했거나 연루된 의혹은 실체를 규명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