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서명해줘요.” 몇 달 전 주말 아침, 집주인이 문을 두드리며 서명을 요청했다. 낙태죄 폐지에 반대한다는 서명에 동참해달라는 것이다. 단호하고 분명한 이유 앞에 동거인의 난처한 음성이 들린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의견이 다른데요.” 집주인은 의아하다는 듯 재차 생명의 소중함을 설득하다 포기한다. 우물쭈물 거절하는 파트너가 답답해 뛰쳐나가려는데 몇 가지 생각이 발목을 잡는다. 세입자에 대한 집주인의 상상력에 불을 지피고 싶지는 않았다. 안정된 주거에서 안심하고 살 권리와 낙태죄 폐지가 이렇게 맞닥뜨릴 줄이야…. 법적 혼인 여부, 성 경험, 낙태 경험 등을 어떤 사회적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내 마음엔 불안이 지펴진다. 소중하다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 2012년 헌법재판소는 ..
일반 칼럼
2018. 10. 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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