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속속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앞선 주자는 대세론을 주장하고, 후발 주자들은 ‘제3지대’ 연합이니 야권 공동경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 등 젊은 후보들은 세대교체와 정책 중심의 경쟁을 외치지만 정국을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슈퍼우먼방지법’ 공약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육아휴직 3년 보장법’,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 정책 등도 이목은 끌었지만 의제로 떠오르진 못했다. 오히려 유력한 대선주자들일수록 특정 지역에 한정된 약속들만 내놓고 있다. 현안에 대한 해법이나 국가 미래를 좌우할 정책 제안보다는 유리한 경쟁 구도 만들기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대선은 정당과 후보들이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약으..
대선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유력 후보들이 공약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그제 정책 대담집에서 현행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1년까지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10개월로의 단축을 주장했다. 앞서 모병제 전환을 거론한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는 최저임금의 15% 수준인 사병 임금을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그는 사교육 폐지도 공약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육아휴직 3년법’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만간 현실화할 인구절벽과 그에 따른 현역병 자원 감소를 고려하면 현행 군 복무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다.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표를 낸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지금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두 사람은 정부와 청와대 내 대통령 법률 참모로서 권력 유지의 양 축이다. 법치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 두 사람이 대통령 곁을 떠나겠다는 것은 대통령직을 버티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야당에선 “사정 라인의 두 축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선원들이 하나둘씩 탈출하고 있는 광경”이라고 했다. 어떻게 묘사하든 대통령을 비호해온 둑에 구멍이 뚫린 것이요, 내부 붕괴를 보여주는 징조가 분명하다. 김 장관은 지난 7..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민주주의 공적 기구를 사유화하고 자유 시장경제를 파괴했는데 새누리당은 이런 대통령을 막기는커녕 비호했다”며 헌법 수호를 포기한 당을 떠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생명이 다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자락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정당다운 정당,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탈당의 변을 밝혔다. 남 지사와 김 의원의 이탈은 단순히 탈당의 마중물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한국 정당사에서 보수당이 갈라진 일은 없었다. 새누리당 내 비박근혜계 다수가 선뜻 탈당을 결심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탈당 감행은 새누리당이 처한 상황의 절박성을 시사한다. 새누리당은 2003년 전신인 한나라당이 재..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을 폭로했던 군인권센터가 그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큰아들 남모 상병의 후임병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도 군 당국이 은폐·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육군 6사단 헌병대 수사속보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 일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했다고 한다. 또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또 다른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그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한다. 군 당국이 발표한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다. 가뜩이나 윤 일병 사건으로 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