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과 자영업·소상공인 대화, 체감 대책 마련 계기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초청, 이들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니 다소 의외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카드사들의 높은 문턱 때문에 수수료 인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제로페이는 홍보 부족과 사용의 어려움으로 무용지물에 가깝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신청도 못한다” 등의 어려움을 하소연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 확대 등이 추진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기대 이하였던 셈이다. 해당 부처 장관 등은 문제해결을 약속했고, 문 대통령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직접 설명까지 했다고 하니, 뒤늦게라도 잘못이 바로잡히길 기대..
정치 칼럼
2019. 2. 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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