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회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과거 선망의 대상이던 변호사라는 직업은 이제 생존 자체가 걱정이 될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과거와 같이 혜택을 받는 직업군이 더 이상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변호사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이 팽배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좀 더 많은 변호사를 배출,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시작된 로스쿨 제도의 성공 여부는 당분간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변호사 시장에서 극도의 생존경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이다. 이러한 변혁기에 대한변협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며, 대한변협의 회장은 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임 회장 7명이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변협의 정치적 중립성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변협 회장을 지낸 정재헌 변호사 등 4명은 어제 위철환 현 회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김두현 전 회장 등 3명도 정 변호사 등과 모임을 갖고 의견을 조율했다. 대부분 보수 성향인 전임 회장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는 방안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고 한다. 변협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아왔다. 그 일환으로 진상조사위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고 수사·기소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안을 입법청원했다.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세월호 가족의 뜻을 반영한 것이었다. 변협의 이러한 활동은 지극히 온당하다. 변협 웹사이트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