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 대통령의 ‘삶의 질 우선’ 위한 과제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무역 1조달러 시대 재진입, 3%대 성장률 등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경기 회복의 온기를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여전히 소득은 제자리이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올해부터 시작된 최저임금 1만원 로드맵을 두고 기업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는다.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정부는 혁신산업을 선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재계는 규제완화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올해는 사람중심 경제의 착근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의 해..
정치 칼럼
2018. 1. 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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