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길 잃은 문재인 정부 자사고 정책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던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30일 학교 측이 낸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앞서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돼 올해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자사고 10곳은 내년 입시에서 그대로 학생을 선발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는 만큼 본안소송에서는 지정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와 부산교육청은 가처분소송 인용에 대해 항고 뜻까지 밝히고 있다. 장기간 법정 공방이 예상되며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당장에라도 정리될 듯하던 자사고 정..
정치 칼럼
2019. 9. 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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