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사회보험료 더 내자
어느새 문재인 정부 1년이다. 촛불시민의 염원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가고 있을까?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는 문재인 정부가 순항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국정농단에 대한 청산이 진행되고, 한반도에 전해오는 평화의 소식은 가슴을 설레게 한다. 공정거래 구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복지 분야는 어떨까? 문재인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의 확대가 눈에 띈다. 2010년 무상급식 논쟁을 계기로 시작된 복지바람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도 불고 있다. 항목만 보면 서구 복지국가의 모양새를 대략 갖춘 셈이다.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부양의무자, 장애등급제, 사회서비스 인프라 등에서도 단계적인 개혁이 제시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
정치 칼럼
2018. 4. 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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