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5일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정지역’ 제주도에서도 지난 4일부터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동됐다. 학교에서는 실외수업을 중단하는 일이 속출했고, 상당수 시민들도 약속을 취소하고 발걸음을 집으로 돌렸다. 하지만 실내 미세먼지 농도도 바깥과 다를 바 없어서 시민들은 적잖은 불편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 미세먼지의 피해 범주도 확산되고 있다.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대한 피해는 물론 시야 확보를 방해해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키는 등 경제활동 전반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 곧 본격적인 황사철이 되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처럼 계속되면 국민 생명..
미세먼지로 지난 한주 내내 숨 막히는 날의 연속이었다. 뾰족한 대책 없이 중국 탓만 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해 3일간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펼쳤는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짜운행은 하루 50억원의 혈세 낭비일 뿐”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9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100억원짜리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에 가세했다. 하루 50억원 예산으로 3일 동안 시행했으니 지난주에만 150억원을 썼다. 시민들에게 정책이 인지된 3일차에 전 주와 비교해 시내버스는 9.4%, 지하철은 5.8% 이용률이 증가하고, 교통량은 2.4% 감소했다고 한다. 정책을 집행할 때 예산 대비 효과를 따지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엿새째인 15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적 가동 중단 및 폐쇄를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30년이 넘은 노후 발전소 8곳은 내달 한 달 동안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되고, 내년부터는 3~6월 4개월 동안 정례적으로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 노후 발전소 10곳은 임기 내 모두 폐쇄된다. 또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가 설치된다. 새 정부가 출범 초기에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문제를 주요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은 시기적절하면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미세먼지가 1~2%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절감 효과가 크지 않고 대선 공약의 재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실천 가능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