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진의 낯선 사이]전자팔찌보다 무서운 전문가주의
“방위산업청 비리는 이적 행위다.” 이런 말을 현직 대통령에게서 들을 줄이야! 오랜 세월 동안 “이적”은 ‘저들’의 전유물이었다. 부메랑을 돌려준 기분이랄까. 분단 체제에서 이적 행위 담론은 참으로 손쉬운 통치 전략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군사(軍事)와 국방 관련한 비리는 규모도 규모거니와 사실 파악이 어렵다. 전문가주의가 비밀주의로 둔갑해 접근 자체를 이적 행위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 군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세계 최강’ 미국은 다르다. 그들의 국방백서는 글자 그대로 숨김없는 ‘화이트 페이퍼’이다. 미국은 국방정보국(DIA·Defense Intelligence Agency)을 통해 복잡한 무기체제 데이터부터 해외 군사 리더의 생애 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한다. 미국은 민간인만..
일반 칼럼
2017. 8. 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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