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5일 버닝썬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속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 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뇌물죄를 벗었다. 268만원 상당의 10여차례 골프 및 식사 접대 등을 받았지만 직무 연관성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다. 액수가 작아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일 뿐 형사처벌은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단속사항을 확인해준 것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폭행사건 피해자 김모씨가 제기한 경찰의 증거조작·폭행 의혹 등도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났다. 지난 3월부터 서울청이 광역수사대 전담팀까지 꾸려 벌여온 경찰유착 수사는 큰 죄는 없고, 작은 죄만 묻는 수준에서 끝났다. 누가 봐도 ‘제 ..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공동 브리핑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버닝썬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약속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김학의·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 진상규명을 계속 진행하되, 드러나는 범죄사실은 신속히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유착을 사과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두철미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두 장관의 다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참혹한 열패감과 절망감을 떠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