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8월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병영을 완전히 바꾸겠다며 민·관·군으로 구성한 병영혁신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어제 내놓았다.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병영 혁신의 본질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소소한 문제들만 나열하는 것으로 그쳤다. 특히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추진’과 같이 병영 개선의 효과는 의심스러우면서 사회적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병영 내 인권침해를 막는 핵심 장치는 군사법원의 독립, 국방 옴부즈맨 제도이다. 그런데 혁신안은 두 제도를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다. 군 판사와 군 검사가 군 지휘권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 현재의 군사법원 제도다. 이 제도는 지휘관의 부하인 일반장교를 재판관으로 두고 지휘관 재량으로 형도 깎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휘관이 절대 권한을 ..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임모 병장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대한민국 군대가 다시 윤모 일병 사건으로 발칵 뒤집어졌다. 나는 차마 그 사진과 그 내용들을 세세히 살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머지않아 군대에 갈 아들이 있어서이기도 하고, 차마 그 참혹함을 두 눈 뜨고 마주 보기에 가슴이 너무 쓰려서였다. 다른 사건들보다 군과 관련된 사건들은 보다 명백히 국가의 책임이 드러나는 문제이다. 세계에 단 하나뿐인 분단된 나라에서 태어나 ‘병역의 의무’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군대는 언젠가는 해야만 하는 숙제 같은 것이다. 소위 ‘신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나 할 말이 많은, 국민적 공분(公憤)이 이는 사건이다. 특공대를 제대한 내 제부는 심심하면 조인트를 깠던 ‘독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