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육의 공공성 강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행할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27일 내놨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나 공공 임대주택을 지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이행률을 90%로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전국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집 5800여곳 중 국공립은 727곳에 불과하다. 지금도 500가구 이상 공공주택을 지을 때 어린이집 설치는 준공 허가의 필수 사항이다. 하지만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없어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이다. 복지부는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 노동자 ..
일반 칼럼
2017. 12. 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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