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대 국가재정 파산 위기, 2040년대 잠재성장률 1%대 진입, 2050년대 인구경쟁력 세계 최하위, 2060년대 잠재성장률 0%대 진입…. 국내 연구기관들이 전망하는 한국의 미래다. 마치 국가부도를 향해 달려가는 모양새다. 이런 암울한 미래의 뿌리는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양극화이다. 사회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지도 오래다.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도 구조조정의 한 줄기다.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인 듯,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복지국가를 약속했다. 국가부도를 피할 희망이 보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었다. 심지어 보수 집권세력은 지금의 복지를 과잉 복지로 진단하고, 복지를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주..
최근 정부·여당을 선두로 보수적 자유주의 세력이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대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재정의 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라는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자는 게 드러난 쟁점인데, 이는 장차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 보편적 복지의 실질적 확충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포함한 역동적 복지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허용하지 않고, 시장만능주의가 지배하는 기존의 경제사회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흐름은 국민의 기대와 시대정신에 반하는 역주행이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부터 시대정신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은 그해 10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보편적 복지가 당헌에 명시되는 것으로 이어..
‘생애주기별 맞춤복지’, 참 잘 지은 이름이다. 복지국가 가치인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적절히 담았다. 보편복지에 비판적인 후보가 내건 구호라 의구심은 들었으나 ‘보편적’이든 ‘한국형’이든 복지국가로 간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집권 2년째, 결과가 참담하다. 아이가 태어나면 보육복지가 필요하다. 박근혜 후보 공약 제목이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이다. 누리과정 지원비용을 증액하고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약집에 명시했다. 내년부터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편성하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그렇다면 늘어난 사업만큼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예산을 증액 지원해야 하건만 이를 방기한다. 이 때문에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강요한..
생로병사(生老病死)! 불교에서 인생은 이 네 글자로 간단히 요약된다. 그렇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난다. 물론 우리의 삶이 이 네 가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불행하고 궁핍한 것일 수 있다. 사실 우리 삶이 살아낼 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는 생로병사 사이에 벌어지는 다채로운 일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도 하고, 여행도 떠나며,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음악도 듣고, 스포츠도 즐기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책도 본다. 그럼에도 불교에서는 왜 생로병사로 삶을 요약한 것일까. 그것은 생로병사가 우리 삶의 행복을 위태롭게 만드는 하나의 한계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생로병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와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