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행스러운 여야 선거제 개혁 합의, 중요한 건 이행이다
여야 5당이 지난 주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정치개혁은 곧 선거제 개혁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그 첫걸음을 뗀 의미가 크다. 모처럼 정치권이 시민 여망에 부응한 것은 실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열흘째 단식 농성 중이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단식을 중단했다.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혁 이슈에 불을 붙이고 여기까지 견인한 두 대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번 합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것과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합의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합의문을 뜯어보면 ..
정치 칼럼
2018. 12. 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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