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관료들은 대체로 무능하거나 복지부동하거나 혹은 그때그때의 보신에 뛰어난 재주를 보인다. 일반인이 한나절 만에 찾아내는 굽은 지팡이는 어떤 관료의 눈에도 띄지 않으며, 남의 벼모종을 먹어치우는 소는 명령이 거듭되어야만 제대로 단속된다. 눈치 빠른 관료는 있지도 않은 백마가 방금 지나갔다고 보고하며, 제후가 거짓으로 손톱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 좌우의 측근들은 자기의 손톱을 잘라 바친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확정의결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은 의 이런 비난을 자초한다. 이 시행령은 이동통신사들이 청소년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음란물 차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감시하도록 하였다. 또 그 앱이 삭제되거나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에게 알리도록 하는 의무조항까..
심야시간대(밤 12시~아침 6시)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제도’, 일명 셧다운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얼마 전 여성가족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개선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부모선택권 확대이다. 부모가 자녀의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을 허용할 경우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재적용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게임업계는 2011년 셧다운제를 원치 않았지만 받아들여야 했다.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올 들어서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일명 4대 중독 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인터넷게임을 마약·도박·알코올과 마찬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