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소리만 요란했다. 북핵 공동대응책은 나오지 않았다. 미국은 이번에도 중국역할론에 매달렸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안 나서면 미국이 독자적 방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맘먹고 나서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이다. 오래된 궁금증, 중국이 적극 행동하면 북핵 문제가 풀릴 수 있나. 사실 검증(팩트 체크)이 필요하다. 예컨대 중국이 북한행 석유파이프를 잠그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 아닐 것이다. 핵과 체제를 동일시하는 북한이 체제와 연료 중 뭘 선택할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에 앞서 중국은 석유파이프를 잠그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잃는 것을 감수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 말이다. 중국역할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두 정상은 북핵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에 뜻을 같이했지만 가시적인 해법은 도출하지 못했다. 북핵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도 단순한 상황관리에만 치중하는 중국과, 중국 역할론에만 몰두하는 미국의 태도가 실망스럽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핵 해결에 협력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는 독자적인 방도를 마련할 것이고, 마련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면서도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대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미국은 회담 전에도 독자 대응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에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를 미사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을 놓고 중국의 보복 조치가 도를 넘고 있다. 기업, 한류에 대한 보복을 넘어 예술 분야까지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를 겨냥한 압력이겠지만 현 정권에서 실효성은 없고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 감정만 상하게 하는 것으로, 올바른 사드 해법이 아니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한국 연예인 출연·공연 금지, 롯데의 중국 사업장 조사, 한국산 양변기와 화장품 수입 및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등 한한령(限韓令·한류 제재)의 폭과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급기야 한국 음악가들의 활동도 제한하고 있다. 2월19일부터 시작하는 소프라노 조수미씨 중국 공연이 논란 끝에 무산됐다. 조씨는 그제 트위터에 “국가 간 갈등이 순수문화예술 분야까지 개입되는 상황이 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