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핵마피아들의 무책임한 궤변
현 정부의 탈핵방침에 대한 핵마피아의 저항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최근 2차례에 걸친 관련 교수들의 ‘봉기문’과 함께 그동안 광고비 획득에 혈안이 되어 핵마피아의 홍보기관으로서 충실히 기능해 온 보수언론들의 집중적인 비판도 볼썽사납다. 특히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의 417명이 탈핵방침의 재검토를 요구한 봉기문의 경우 필자도 같은 직업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로 자의적 해석으로 가득 차있다. 아래에서 이들의 무책임한 주장을 몇 가지 짚어본다. 첫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에 따른 매몰비용 및 배상비용을 고려하여, 대통령은 독단적인 결정 즉 “제왕적 조치”를 취소하라는 주장이다. 이는 오직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전문가의 본질적인 책무를 망각한 본말전도의 궤변에 불과..
주제별/환경과 에너지
2017. 7. 24. 11:04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