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고리 원전 공론화위 출범, 민주적 절차 전범 되기를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공사중단 여부를 다룰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공사중단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공사중단 여부는 전화표본 조사 등을 통해 구성될 시민배심원단이 3개월간의 숙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의 역할은 시민배심원단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공론화의 전 과정을 설계 및 관리하는 것이다. “공정성이 큰 숙제일 것 같다”는 김지형 위원장(전 대법관)의 취임 일성처럼 공론화위원회의 성패는 철저히 ‘공정성 관리’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를 시민배심원단에 제공해야 하며,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TV 생중계 등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워낙 논쟁적인 사안을 다루는 만큼 추호도 오해받지 않도록 ‘절차적인 정의’를 지켜나가야 한다. 공론조사를 앞..
주제별/환경과 에너지
2017. 7. 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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