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죄 확정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서 배워야 할 것들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해 3월 김지은씨가 언론을 통해 피해사실을 폭로한 지 1년 반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판결이다. 위력을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이 명백한 범죄임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9일 대법원 2부는 안 전 지사의 10개 혐의 중 9개를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1심은 무죄로, 2심은 유죄로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맞다고 판단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상대로 법과 정의에 기대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환영했다. 정치권에서도 “사필귀정..
일반 칼럼
2019. 9. 10. 15:58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