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안희정 성폭력’에 정의로운 판결 기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판단이 열흘 남짓 남았다. 온갖 수사를 동원했지만 결국 그릇된 통념에 기대어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1심의 무죄 판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엄청났다. 선고 당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은 무죄 판단에 분노해 자발적으로 모여든 국민들로 가득 찼고, 며칠 후 열린 집회에는 2만여명이 집결해 무죄라 판단한 사법부가 유죄라고 1심 재판부를 규탄했다. 이는 1심의 결론이 실제 현실에서 여성들의 경험이나 인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현실과 얼마나 괴리가 큰지 증명했다.1심 판단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었다. 2018년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
일반 칼럼
2019. 1. 21. 15:31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