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법관들, 이래도 재판거래 없었다고 할 텐가
-2018년 8월 2일자 지면기사-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이 1일 퇴임했다.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임명된 이들이다. 퇴임사에서 고 대법관은 ‘사법의 권위’를 역설했다. 김신 대법관은 ‘상고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김창석 대법관은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다. 법원을 떠나며 당연히 할 수 있는 말들이다. 사상초유의 사법농단이 없었다면 말이다. 3인의 퇴임사가 전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시민의 충격과 분노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심 어린 반성도 후회도 묻어나지 않는 퇴임사에 절망감을 느낀다. 이들에게 다시 묻고 싶다. 지난달 31일 추가로 공개된 ‘양승태 법원행정처’ 문건 196건을 접하고도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고 대법관은 특히 양..
정치 칼럼
2018. 8. 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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