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2018년 실적이 발표됐다. 한전은 2018년 연결기준 영업적자가 2080억원으로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에 따르면 영업적자를 기록한 주요 원인은 지난해 국제 연료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설비 신증설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원전 정비일수 증가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국내 최대의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의 실적 부진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한전의 실적 부진이 계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전의 적자 원인을 정부의 에너지전환,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리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 에너지전환은 향후 60여년에 걸쳐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
한국의 원자력주의자들에게 탈원전, 에너지전환은 재앙이다. 그들 자신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재앙이다. 탈원전은 한국 경제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재앙, 태양광은 중금속 범벅의 처치 곤란 폐기물 더미만 남기는 재앙, 풍력발전은 산과 들과 어장을 망치는 재앙일 뿐이다. 이들에게 재앙이 미치는 범위는 대단히 좁다. 남한이라는 공간, 현재라는 시간, 돈이라는 물적 가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다. 지구와 미래라는 시공간, 행복한 삶이라는 가치는 일고의 고려 대상도 되지 못한다. 전 지구와 인류의 미래가 걸린 기후변화는 저 멀리 남의 이야기일 뿐이고, 핵폐기물을 떠안을 후손들의 행복은 더더욱 관심 밖이다. 자기 이익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필요한 자료와 수치를 부풀려 에너지전환을 공격하는 것만이 이들의 주요 관심사이..
지난 6월27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를 공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을 설계, 관리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시민배심원단이 맡는 방식이다. 핵발전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에너지전환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가 배제된 채,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요구한다. 첫째,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 민주사회에서 사회적 의제의 논의와 결정 과정에 시민대표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이다.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최종결정권은 소수의 전문가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 핵발전 논의의 핵심 요소인 ‘안전’은 돈으로 환산하여 다른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