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국회에 발의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의 무관심 속에 오는 11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기억을 더듬어 보자. 사립유치원 비리가 폭로되고, 학부모들이 분개하자 국회도 덩달아 들끓었다. 사태 한 달 만에 법안이 마련됐다.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법안은 빨리 처리하자”며 새로 도입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유치원 3법을 태웠다. 의원들 여럿이 “연내(2018년) 처리를 기대한다”며 추임새를 넣었다.그리고 열 달이 지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1월 말 본회의 표결 예정인 유치원 3법은 통과는커녕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치며 충분한 ..
교육당국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에듀파인 도입은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재정 통제조치라고 주장하면서 25일 국회 앞에서 2만여명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한유총 회견 다음날 교육부와 국세청, 경찰청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유치원 3법’ 처리를 놓고 대치했던 정부와 한유총이 에듀파인 문제로 2라운드에 들어선 양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 올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각 시·도교육청은 산하 사립유치원에 공문을 보내 에듀파인 시행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