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체육·예술 병역특례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국무회의에서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국민의 지혜를 모아 병역특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라”고 병무청에 지시했다. 전날에는 기찬수 병무청장이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개선에 대한 의견과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2018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특례 논란이 확산되면서 체육·예술계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1973년에 도입된 병역특례제도는 국민적 공감을 받으며 존속해왔다. 과거엔 체육·예술인들이 국제 대회나 무대에서 상위 입상함으로써 국가의 명예를 높인 공로로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데 대해 이견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허문 것 또한 사실이다. 국민의 의무 이행..
정치 칼럼
2018. 9. 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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