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난 지 1년이 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한수원도 2심 소송에 피고참가인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월성 1호기 폐로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보고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체 발전용량 중 월성 1호기를 제외하고, 올해 상반기 중 경제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폐쇄 시기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는 이미 나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4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경제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폐로를 공약했던 것도 경제성이 없는 것은 물론 안전성이 크게 문제 되었기 때..
박근혜와 최순실의 시간, 퇴행의 한 시대가 간다. 극복해야 할 불평등 사회와 위험 사회, 개혁해야 할 재벌체제와 정치제도. 넘어야 할 산은 한둘이 아니다. 민심은 부패하고 부정한 권력을 결국, 폐기할 것이다. 그 자리에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절실히 맞이할 것이다. 광장은 칼바람 속 오늘도, 가능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 녹색연합의 ‘다양성 존중과 생태계 순환’의 강령을 따르는 필자는 탄소 중독과 핵 몰입 사회를 넘어서는 녹색 세상을 상상한다. 그리고 동시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과연 녹색으로의 삶, 녹색으로 지속되는 사회 시스템은 가능할까. ‘잘 가라 핵발전소’는 환경운동가의 공허한 구호이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환경 엘리트의 자기만족적 환경보험은 아닐까. 녹색은 지속가능한 세상의..
서울행정법원이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환경·시민단체 80곳과 원전 근처 주민 등 2100여명의 국민소송단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서 국민소송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15년 2월27일 원안위가 수백만 시민의 안전을 경시한 채 기습 표결 처리한 지 2년 만의 사필귀정이다. 재판부는 운영변경 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운영변경 허가를 과장 전결로 처리한 점, 결격사유가 있는 원안위 멤버가 두 명이나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 2호기에 적용한 캐나다의 최신 안전기준을 1호기에는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취소 사유로 모두 인정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확인했듯 원전은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
원자로 격납용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았듯이 원전의 가장 중요한 안전설비 중 하나다. 원자로가 녹는 상황에서도 격납용기가 적절하게 기능했다면 사고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계속운전을 위해 새롭게 인허가 승인이 되는 시점에서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적용된 안전기준이 계속운전 시점에서 적용되는 최신 안전기준과 차이점을 분석·평가해 최신 안전기준 수준으로 개선시켜야 한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2항). 중수로는 매일 사용후연료를 배출하는데 이때 격납용기의 압력경계인 볼밸브가 열려서 40분 격납용기가 개방되면 유일한 격납용기 압력경계가 물(수두 3M)이 되고 이 물이 견딜 수 있는 압력은 고작 대기압의 3분의 1 수준이므로 격납용기 압력경계가 ..
재가동이냐 폐로냐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국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그제 시작된 전체회의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날짜를 하루 넘긴 어제 새벽 1시 표결을 강행해 안건을 처리했다. 야당 추천 위원인 김익중·김혜정 위원은 표결에 반대해 퇴장했고 나머지 정부·여당 추천 위원 7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은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되는 결정이다. 무엇보다 안전성에 대한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까지 7050억원을 들여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높였다고 하지만 일부 원안위원과 원전 전문가는 같은 유형의 원전에 적용된 안전기준이 월성 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은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