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피해자 뺀 ‘위안부 합의’는 무효
-2018년 1월 1일자 지면기사- 지난 27일에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검토 태스크포스’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의 한·일 간 위안부 피해자 합의는 일본 측 요구가 과도하게 반영된 불균형 합의이며,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되는 이면합의도 비공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에 대해 일본의 아베 총리는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여러 시민단체들은 “위안부 합의를 지금 당장 파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서, 2015년 12월28일에 양국 외교부 장관들이 기자회견의 형식을 통해 발표한 한·일 간 위안부 피해자..
정치 칼럼
2018. 1. 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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