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뿐 아니라 박근혜 체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통령을 꼭짓점에 두고 수백만 공직자가 연계된 위계적 피라미드 형태의 이 체제는 놀랍게도 아직 가동 중이다. 청와대가 법원의 영장을 받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특검을 거부한 청와대가 택배차량 출입을 버젓이 허용하고, 수석 및 장관들과 독대하지 않는 대통령이 말 중개상을 단독 접견한 것은 이 체제가 연출한 부조리극의 실체다. 이들이 시민들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청와대를 낙동강 전선 삼아 농성하고 있는 것도 이 체제를 믿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에서 미국의 고위공직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야만적인 반이민 행정명령을 막은 것은 신선해 보인다.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은 행정명령 변호 거부로, 시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인 송수근 제1차관과 문체부 간부들이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김종덕 전 장관과 김종 전 차관에 이어 조윤선 장관까지 줄줄이 구속되자 부처 차원에서 참회하고 자성의 뜻을 밝힌 것이다. 송 차관은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보루가 돼야 할 문체부가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참담하고 부끄럽다”면서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특별검사가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적극 협조하고 책임도 감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체부의 참회를 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체부를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챙기는 도구로 마음껏 주물렀다. 자질이 없는 사람들을 장차관으로 기용해 사기업도 못할 일을 서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대통령의 참모들에게도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지만 이를 막지 못한 허수아비 참모들도 공동책임이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 참모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면 화가 치민다. 300여명의 목숨이 오가는 절체절명의 순간 대통령비서실장도, 국가안보실장도 대통령의 위치를 몰랐다고 진술했다. 진술 내용은 물론 태연자약한 진술 태도 역시 분노를 샀다. 그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모른 것을 그다지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시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건 충격적인 일이다. 박근혜 정권에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자칫 대통령의 눈에 날까봐 자기 의견을 말하지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교육부 장관에 서남수 전 교육부 차관을, 외교부 장관에는 윤병세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을 발탁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 국방에는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안전행정부에는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이 각각 내정됐다. 6개 부처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는 무관한 부처들이며, 나머지 11개 부처 장관은 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상 첫 조각의 특징 중 하나는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5명 전원이 고시를 거친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들 5명은 지역적으로 수도권 출신이며, 고교별로 봐도 경기고(3명), 서울고(2명), 제물포고(1명) 등 이른바 명문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