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석방됐다.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는 구속 만기인 4월8일까지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주거·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거액의 돈을 내고 유유히 ‘집으로’ 향하는 광경은 시민적 상식과 법감정에 어긋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행태를 보여왔다. 당초 항소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이 전..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국가정보원과 군·경찰 등의 인터넷 댓글 조작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은 댓글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증거는 찾아내지 못한 상태였다. 지난 4월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될 때도 댓글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댓글조작은 민주주의 토대인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하는 중대 범죄다. 더구나 대통령이 그 범죄행위를 직접 지시했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검찰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이명박 정부 청와대 기록물을 압수수색하다 이 전 대통령이 포털사이트 댓글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수석비서관회의..
거액의 뇌물수수 및 횡령·조세포탈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종결됐다. 검찰은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성격을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권자를 배신하고 국가 최고지도자의 자리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한 이 전 대통령의 행태에 상응하는 구형이라고 본다. 검찰은 다스 소송비 68억원을 삼성으로부터 챙기는 등 모두 111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국민이 여망을 담아 위임한 권한을 당연한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했다”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선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009년 8월4~5일 벌어진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진압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노조원 수백명이 해고되고 수십명이 구속된 쌍용차 사태는 그 후 9년 동안 해고자와 가족 등 30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됐다. 바로 두 달 전 해고자 김주중씨가 삶을 등졌고, 아직 복직하지 못한 해고자도 119명에 달하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이번 조사 결과 밝혀진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경찰의 불법·탈법 행위는 가히 충격적이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은 사측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강제진압 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경찰관 50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대응팀’은 온라인에 노조원들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댓글과 영상 등..
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처음 법정에 섰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지 1년 되는 날이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검찰 수사를 받고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9주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얼굴에선 회한의 빛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장문의 입장문을 읽어내려갔으나 부인과 변명뿐이었다. 주권자를 배신한 데 대한, 진심 어린 사죄는 없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검찰의 무리한 증거의 신빙성을 재판부가 검토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의 소송 비용 대납과 관련해서는 “사면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국익..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및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닷새 만이다. 구속영장 청구는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에 비춰 당연한 귀결이다.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박근혜)이 이미 수감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구속 수사론을 펴기도 했으나 가당치 않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대명제에 비춰볼 때 영장 청구는 불가피했다. 검찰이 밝힌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개별 혐의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필요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마저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높으며, 공범 상당수가 이미 구속된 만큼 형평성도 감안했다는 것이다.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전직 대통령 수사가)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하기는 했으나,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생각은 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도 알 길이 없다. ‘뇌물 혐의를 인정하는가’ ‘다스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를 기대했던 주권자들은 또 한 번 배신당했다. 이 전 대통령의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다스 의혹 수사 등을 ‘정치공작’이자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7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도 했다. 하지만 참담한 것은 그가 아니다. 한마디 유감표명도 없이 ‘보수결집’을 선동하고, 정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