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등장하니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사라졌다. 두 위원회의 역할이 중복된다는 짧은 이유로 중앙정부의 유일한 청년전담기구가 폐지된 것이다. 그러나 청년위원회와의 업무 중복을 핑계로 새로 만든 일자리위원회 안에 청년이 없는 것은 얘기가 다르다. 30명이 넘는 위원들 중에 20대가 단 1명이거니와 30·40대는 아예 없다는 사실, 그리고 지난 정부와 같이 이번 정부도 청년문제의 핵심을 일자리 문제로 진단해 취업과 창업 장려라는 100일 긴급 처방을 내놓은 모습은 적잖이 당황스럽다. 그간 청년위원회가 운영되어온 꼴을 보면 달리 할 말은 없다. 취업과 창업 정책만 벌여온 것은 지금의 일자리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회계 또한 불투명하게 공개된다.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어디에 돈을 쓰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출범 한 달을 맞아 정부·민간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민간에서는 전문가 외에도 상의·경총·민노총·한노총 등 노사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 주요 노사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18년 만이라고 한다. 일자리 현황판 설치, 일자리 추경, 일자리 시정연설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총력전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일자리 해결의 당위성을 부인하는 이는 없다.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일자리는 경제성장과 경제민주주의의 토대이고, 저출산 대책이고, 복지정책이고, 국민들의 기본권”이다.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사측에는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내놨다. 경제·사회·행정 시스템을 일자리 만들기에 적합한 체질로 전환,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계획을 재확인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근로시간 단축 특별조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등 13대 과제도 내놨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되고 11조원 안팎의 추경 준비에 이어 100일 계획안의 개요가 나온 것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실험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암울한 고용상황에 절망하는 청년층, 언제 내쳐질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중년층,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하는 노년층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