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 정년연장법 시행을 몇 달 앞두고 노정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60세 이상 정년이 의무화되므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공형 임금체계를 바꿔야 하고, 임금체계 개편이 당장 어렵다면 임금피크제라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진 책상머리 정책이라 비판한다.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5.3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짧고, 안정된 일자리의 대명사인 100대 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도 12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삭감 정책이라며 반발한다. 이 와중에 경영계는 희망퇴직을 남발하며 고령인력 줄이기에 혈안이 돼있다. 현대중공업, KB국민은행 등 유수의 대기업에서 지난 2년..
정부가 임금피크제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7일 내년부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13일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고용을 확대한 민간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오는 28일에는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임금피크제가 노동시장에 핵심 주제어로 떠올랐다. 임금피크제를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보아서다. 정부는 정년 연장이 시행되면 2~3년간 청년 고용대란이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임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