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종헌 소환은 양승태 조사로 가는 길목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이하 행정처) 차장에게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하며 재판거래·법관사찰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한,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이다. 임 전 차장의 검찰 소환은 지지부진하던 사법농단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의 진술 여하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및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행정처장 등 옛 대법원 수뇌부의 소환 시기와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임 전 차장의 혐의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대표적인 것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를 둘..
일반 칼럼
2018. 10. 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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