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던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30일 학교 측이 낸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앞서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돼 올해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자사고 10곳은 내년 입시에서 그대로 학생을 선발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는 만큼 본안소송에서는 지정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와 부산교육청은 가처분소송 인용에 대해 항고 뜻까지 밝히고 있다. 장기간 법정 공방이 예상되며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당장에라도 정리될 듯하던 자사고 정..
외고와 자사고 폐지와 관련하여 교육계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교육을 망치는 주범이 외고와 자사고라는 주장과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교육을 위한 작은 부분도 용납할 수 없느냐는 반론이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제34조에는 대학에서 공부할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으로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시험이 수학능력시험이다. 그런데, 제34조의2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에 국가는 대학의 학생선발이 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문 안에서 초·중등교육을 비정상으로 ..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외국어고 및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추진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서울지역 자사고 관계자들의 모임인 서울자사고연합회가 그제 폐지 반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어제는 서울지역 학부모연합회가 뒤를 이었다. 전국외국어고 교장협의회도 모임을 갖고 폐지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들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들은 외고, 자사고가 입시 사교육을 부추기지 않고 고교서열화를 조장하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자사고, 외고는 일반고교보다 일찍 학생을 선발한다. 이 같은 우선선발제도를 통해 우수학생들을 독점할 수 있다. 이는 곧바로 소위 명문대 입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결과로 이어지고, 그 때문에 자사고, 외고 입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