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주제에 대해 도전해 보려 한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은 강간치상과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되었다. 유력 검사와 건설업자 간의 불법 커넥션, 김학의 이외 고위층 남성들의 리스트를 거머쥔 ‘윤중천 리스트’, 호화 별장과 성접대, 2013년 검찰수사와 재수사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마약류를 먹인 후 성폭력을 했고 불법촬영으로 협박했다는 증언까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에는 한국 사회의 비리와 음험한 권력의 결탁이 파노라마처럼 담겨 있다. 김학의, 윤중천의 구속 기소는 사건을 공개하고 증언한 피해여성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두 차례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지난 5월20일,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의 사건 제목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었고 결론은 ‘리스트 없다’였다. 제목은 과거사위의 관점을 반영하고, 관점은 사건 및 결과에 대한 해석을 지배한다. ‘리스트’가 핵심인데 핵심이 없으니 김빠진다. 자연스레 사건은 축소되고, ‘리스트’ 관련 논란 당사자에게 책임이 전가된다.1차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장자연 사건’을 국민청원으로 대상 사건에 포함시키며 국민들이 밝히려 했던 것은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이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2009년 당시 수사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및 주요 대상자에 대한 수사 미진, ‘조선일보 방 사장’ 관련 의혹에 대한 결과적 은폐, 주요 증거 확보 및..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 재수사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숨진 배우 장자연씨 사건이 과거사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지 13개월 만이다. 과거사위는 20일 이 사건 조사·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장씨가 친필로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가해 남성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별도 리스트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죽음으로써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장씨의 외침은 10년 후에도 응답받지 못했다.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는데 가해자는 심판대에도 세우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 장자연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후 관련자 80여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술접대는 이뤄진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새로운 의혹과 부실수사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다. 두 사건은 모두 성착취와 인권유린이라는, 한국 사회의 윤리적 파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오랜 시간 진실이 은폐되며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기는 폭력은 반복돼왔다. 최근 벌어진 승리·정준영 사건도 여성을 대상화하는 폭력과 착취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제는 거대한 부조리의 사슬을 끊어낼 때다.김학의·장자연 사건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그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수사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국회에서 “(20..
2009년 성접대 강요 사실을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왜 변죽만 울리다 끝났는지를 보여주는 부실수사의 실상이 드러났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28일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경찰 수사가 얼마나 건성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이 장씨의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은 57분에 불과했다. 장씨의 옷방과 들고 다니던 가방은 수색도 안했다. 침실 여기저기에 수첩과 메모장이 많았으나 달랑 다이어리와 메모장 1권씩만 압수했다. 가방 안이나 립스틱 보관함에 있던 명함도 압수하지 않았다. 장씨의 행적과 억울한 죽음의 동기를 확인할 중요 자료를 눈앞에 두고도 지나친 꼴이다. 애초 수사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