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를 평가하는 토론회가 2일 열렸다. 진보·개혁 지식인들의 모임인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어떻게 되었나’를 주제로 연 이 행사에서는 지난 2년의 경제정책에 냉정한 평가가 쏟아졌다. 발제자들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공정경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재벌개혁에는 소홀히 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벌개혁을 포기했다’ ‘사실상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으로 회귀했다’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등의 강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했던 재벌개혁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재벌개혁 당위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재벌중심 경제는 경쟁의 기회와..
혁명은 덧없는 것인가. 1789년 7월 프랑스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파리를 점령했다. 루이 16세가 국민 의회를 무력으로 해산하려 한다는 소식에 들고 일어난 것이다. 프랑스 혁명의 시작이다. 당시 프랑스 경제가 어려워지자 시민들은 루이16세의 무능과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해서는 굶주린 시민들이 ‘빵을 달라’고 하자 ‘빵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혁명의 주역은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 장폴 마라, 조르주 당통 등 급진세력이었다. 이들은 루이 16세를 폐위시키고 공화정을 수립했다. 왕에 대한 동정론도 있었으나 로베스피에르는 “왕이 죽지 않으면 혁명이 죽는다”며 단두대로 보냈다. 마리 앙투아네트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
재벌개혁과 의료개혁은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다. 우선 대형병원과 동네의원, 그리고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관계가 거의 흡사하다. 불공정한 재벌경제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경제 생태계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소규모 골목 상권을 침탈해서 빵, 맥주, 두부, 콩나물까지 팔고 있는 지경이다. 대형병원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10년 동안에 대형병원 수입에서 외래진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했다. 동네의원에서도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경증 외래환자들을 마치 블랙홀처럼 대형병원이 빨아들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국의 43개 대형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해서,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도 더 높은 수가를 주는 특별대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