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명박 정부는 국제유가와 화석연료 가격이 치솟자 “원전 가동을 늘려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고유가를 돌파한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국내 유류가격은 국제유가와 연동되어 있는 반면, 전기요금은 치솟는 발전연료 가격과 무관하게 정부가 통제했던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시장을 무시한 이 조치로 인해 국내 전력 수급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왔다. 1차 에너지인 등유, LPG 등 난방유와 2차 에너지인 전기의 요금이 열량 대비 같아지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마치 수도요금과 생수가격이 같아진 형국이다. 수도요금과 생수가격이 같아지면 어떻게 될까? 생수로 세탁기를 돌리고 설거지하는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당시 제조업체들은 각종 가열, 건조 공정에 사용되던 유류보일러를 세우고 값싼 전기로 전환하면서 고유..
올여름 폭염만큼 뜨거웠던 것이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된 민심이었다. 성난 민심에 일단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선에서 정부가 수습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는 한 매년 여름 더위와 함께 성난 민심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위터코리아가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와 함께 지난 8~14일 트위터상에서 가장 이슈가 된 핫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이 1위를 차지했다. 폭염에 에어컨 사용이 늘자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가정이 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거실 스탠드형 에어컨의 경우 하루 4시간, 벽걸이형 에어컨의 경우 하루 8시간 사용하면 월 요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